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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적인 지방을 만들기 위해 최후의 보류로 여겨졌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의 빗장이 풀려 전북도를 포함한 지방경제의 위축이 심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수 있게 돼 당장 군산지역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가는데 차질이 예상된다.   또 항공기․우주선 보조장치와 컴퓨터․전자집적회로,광학기기, 자동차 부품․통신기기, 의료용기기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한꺼번에 풀림에 따라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정책이 기업투자와 주민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장총량제 및 환경규제 완화, 창업기업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하며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를 포기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선(先) 지방발전정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지난 몇 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막 기업유치 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한마디로 지방죽이기 정책”이라며 일갈하고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발표해 지방은 갈수록 어렵게 됐다”며 이 정부에는 지방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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