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7년 동안 14조원을 들여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북과 군산․서천 등 금강수계를 끼고 있는 지자체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에 군산지역이 직접적인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군산시가 지난 4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한 경포천과 새만금을 잇는 물길 잇기 사업을 통한 금강수 유입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금강수를 새만금으로 유입시켜 활용하는 동시에 내항 준설토를 관을 통해 경포천-하제-새만금으로 보내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4대강 사업에 전북도가 사실상 빠져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강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금강수계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의 지원과 함께 새만금의 수질개선 등을 위해 지원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강수계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하구에 위치한 군산과 서천 등에도 정비사업 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군산의 경우 새만금으로 금강수를 유입해 활용하겠다는 물길 잇기 사업이 새만금의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별도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강수계 하류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효과도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7개 선도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7개 지방도시 선도사업지구는 연기(금강),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나주·함평(영산강)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환경·문화·관광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 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낙동강 운하 건설’을 추진해온 영남쪽 5개 광역 시도 지사들은 환영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환경단체와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결국 운하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이 이 대통력의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