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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지구, 감보율 낮추기 관건

주민설명회서 토지주들 한목소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2-24 16:11: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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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감보율을 낮춰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토지가 많아지는 것을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감보율이 높아지는 만큼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토지가 적어진다”며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감보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수송택지지구의 경우 감보율이 높아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수송택지의 경우 토공이 개발에 참여해 환지방식을 요구한 토지주들에게 감보율 58%을 적용해 환지해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진바 있다. 이에 시는 이번 미장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가 직접 개발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배제해 토지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토지를 환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삼현 공영사업과장은 “과거 수송택지의 경우 이익추구를 위해 기업이 참여해 감보율이 비교적 높았다”며 “미장지구는 이익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발함으로써 과거 수송택지에 비해 감보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주들에게 감보율을 낮춰 토지를 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등의 내실을 기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토지의 이용과 가치를 높이고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돌라가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장지구는 미장동, 조촌동, 사정동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약 당초 98만㎡이었지만 경포천 인근 토지주의 반발로 9만여㎡ 가량이 제척돼 90만㎡의 부지가 환지개발방식으로 택지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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