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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공사 ‘안개 속’

새만금 사업 장기표류 우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5-04 09:34: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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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방수제 1단계 건설공사의 연말 착공이 안개 속이어서 자칫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무총리실 새만금 추진기획단이 새만금 방수제 축조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새만금 방수제와 관련된 논의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논의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방수제의 일괄시행 및 구간별·단계별 시행, 그리고 이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별로는 문화부(문화관광용지)와 지식경제부(산업단지), 농림수산부(농업용지), 국토해양부(기반시설) 등이 용도에 따라 부처별로 방수제 공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올 10월로 예정된 착공시기의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3월말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께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3월 중순께 국무총리실에서 방수제 축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사발주 절차를 중지했다. 농림수산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토부와 문화부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내부토지 양도·양수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 진행에는 최소 2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축조 필요성에서 시작된 논의는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새만금 사업의 장기표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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