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국책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자칫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 = 새만금 방수제 1단계 건설공사의 연말 착공이 안개 속이어서 자칫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무총리실 새만금 추진기획단이 새만금 방수제 축조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새만금 방수제와 관련된 논의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논의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방수제의 일괄시행 및 구간별·단계별 시행, 그리고 이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별로는 문화부(문화관광용지)와 지식경제부(산업단지), 농림수산부(농업용지), 국토해양부(기반시설) 등이 용도에 따라 부처별로 방수제 공사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올 10월로 예정된 착공시기의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3월말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께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3월 중순께 국무총리실에서 방수제 축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사발주 절차를 중지했다. ◇시, 군장대교 보상업무 위임 =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군산시가 위임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칫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군장대교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는 사업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산시에 보상업무를 요구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군산시의 경우 별도의 권한은 없이 주민과 국토관리청의 줄다리기에 끼어 든 셈이라는 지적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함께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로써는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보상업무를 위임 받기보다는 주민과 국토관리청의 이견을 좁이는 역할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업무자체가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어려운 임무인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한 행정을 펼친다면 공사추진과 시민이해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상사례도 남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해망동에서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까지 길이 3.185km, 폭 20m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9억원을 투자해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121억원을 투입해 해상구조물 기초공사와 용지매입 보상 계획을 세웠지만 군산지역 주민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돼 서천군 장항읍부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