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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 강력 반대

군산상의, 공업인클럽, 국가산단 경영자협, 공단발전협 등 결의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6-20 01:42: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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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군산시 상공인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18일 강력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닐 결의문을 채택한 상공인 단체는 군산상공회의소, 군산공업인클럽, 군산․군장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공단발전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지식경제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됐었다. 무산된 이유는 정부가 지자체의 입장을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어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군산 상공인들은 정부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특별지자체 전환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화에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분화된 자치단체의 형성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형성의지에 역행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4개 지구(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지구,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 군산배후도시지구)에 걸쳐 각각 분리돼 위치하고 있으며, 그 관할 또한 군산과 부안으로 나뉘었으며, 군산배후도시의 경우 군산시 한 중앙에 위치해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자치단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군산시를 조각조각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를 군산․군장․지방산업단지와 연계시켜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결정적 차질을 빚게 돼 당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의미를 무색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민선4기 이후 353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군장산업단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기계업종 등 335개의 업체가 입주해(100%분양 완료) 군산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군장산업단지를 군산시에서 특별자치단체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며, 군산시에게 다시 침체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극명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따라서 군산 상공인들은 군산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전 시민과 함께 반대함은 물론 이러한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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