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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립 지원금 용처는?

지원금 심의위 - 경암동 공원 조성 등에 사용·시의회 -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곳 바람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23 08:47: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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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승인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발전소 앞 주거지역>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와 군산시의회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LNG복합화력발전소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등 모두 70여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인 예산 승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의회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군산발전소주변지역 지역위원회의 특별지원금 심의가 전체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LNG복합화력발전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경암동 발전소 맞은편 주거지역 4296㎡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데 39억원과 동부․서부어촌계 어민회관 신축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20억원 등 3개 방안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현재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66억600만원과 이자 2억3000만원, 지난해와 올해 기본지원금 2억7100만원 등 모두 70억3100만원의 지원비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열린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의회 정례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번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예산의 본예산 통과는 물론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지원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해당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처가 해당지역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특정지역이 아닌 시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0억원 가까운 돈을 발전소 인근 지역의 21가구 29세대 이주와 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것에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이후 예산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모 의원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처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는 지원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세우던지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가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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