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유역 6개시군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미흡해 새만금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1년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자됐지만 생활오수가 방류되는 하수관거 보급률과 국가 예산 투자는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수립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새만금 유역 7개시군에 22개소 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했다. 이 사업은 6508억을 투자해 2820km를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현재1640km(재정 1,040, 민자 501)로 추진율이 58.2%에 불과한 상황. 아직까지 생활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관거 보급률(07년 하수도통계)을 보면 전북도가 60.2%로 전국 평균 73.6%로 크게 뒤쳐지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15번째로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0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304억 중 전북도에 329억원(5.2%)을 배정, 4대강 사업 지역인 경남 736억원(보급률 69.2%), 전남 794억원(보급률 60.2%)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 2010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하수도사업의 지자체별 국고보조사업계획에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은 각각 전년대비 174.8%, 357.7%, 582.1%가 증가한 반면 전북과 제주지역은 각각 29.8%, 35.5%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2010년 하수관거 사업비로 553억을 요청하였으나 212억원이 반영된 상태. 이에 미반영된 341억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심사와 예산 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