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시 재정규모 1조원시대가 수년 내 열릴 전망이다.   특히 5년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 앞으로 3~4년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가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세입(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산) 규모 =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5개년간 재정규모는 매년 7.4%씩 증가해 모두 4조424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3조9641억원으로 전체의 89.6%이며 특별회계는 10.4%인 4608억원을 차지한다는 것. 이 계획기간 중 자주재원은 1조5590억원으로 총세입규모의 35.2%에 달한 반면 의존재원은 모두 2조 8528억원으로 전체세입의 64.5%를 차지했다. 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모두 131억원으로 총규모의 0.3%였다. 이를 재원별 구성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30.2%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23.9%, 세외수입 19.3%, 지방세 16.0%, 도비보조금 7.4%, 재정보전금 3.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0.3%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조9641억원이었으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 8138억원(전체의 20.5%), 사업예산 3조920억원(전체의 78%), 지방채 상환 582억원(전체의 1.5%) 등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배분계획 및 투자계획 = 시는 우선순위를 감안.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방침이다. 또 사업예산은 분야별로 분류, 정책방향에 맞게 배분할 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 중 총 사업예산은 1조5197억원.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6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41억원, 교육 299억원, 문화 및 관광 2201억원, 환경보호 1445억원, 사회복지 123억원, 보건 116억원, 농림해양수산 3279억원, 산업중소기업 657억원, 수송 및 교통 167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9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32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특보조비 1563억원, 기금 12억원, 시도비 987억원, 시군구비 9312억원, 기타 11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 세계경제전망은 올해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내년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내는 대내외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률에도 불구 한국경제는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경기상황과 경기변동 영향으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국세수입도 다소 회복되어 자치단체 의존재원수입은 비슷하거나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정확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선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필수적이나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나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 체계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제도변경요인 등을 고려해 연평균 신장율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