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정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도 조정 검토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빠르면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전국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지경부는 오는 16일부터 새만금군산과 인천지역부터 현장을 실사하고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업지구별 실효성을 재평가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해체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검토 대상지구에는 새만금군산 전체 5개 사업지구 중 군산배후지구와 고군산군도 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됐다. 군산배후도시는 새만금산단과 중복투자 우려, 고군산군도는 투자자 부족 등 수익성 의문, 군장산단은 분양완료 등 그 이유를 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6개 구역 93개 단위지구 중 35개 지구가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6일부터 두 달여 동안 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해제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자청 관계자는 “새만금경자구역은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며 “ 최근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개발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정해제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