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감보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장지구 개발과 관련해 군산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끌려 다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장지구 개발사업은 전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박차를 가하게 됐지만 이에 앞서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미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전히 감보율이 관심의 대상이어서 이를 놓고 주민대책위와의 갈등의 골은 남아 있는 상태다. 시는 이달 중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든 후 내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인가 협의와 환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환지계획인가 및 체비지를 매각하고 상반기 안에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터덕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토지주들이 감보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이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다. 감보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도로·역전광장·학교부지·공원 등의 공공용지 확보 및 공사의 재정자원 충당을 목적으로 토지를 공출 받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발 전 토지가격이 3.3m²가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고 개발 후 토지가격이 200만원이 됐다면 평균감보율은 50%가 되는 것이고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 중 절반을 개발 후에 토지로 받게 돼 토지주들이 감보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주들은 환지로 받는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공공부분 용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토지의 비율을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도시개발의 경우 공공부분 토지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감보율에 대해서는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부 인사가 개입돼 주민들을 선동, 시와 토지주들 간의 협의자체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 인사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다른 인사는 개발과 관련된 주민기구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토지주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의 인사들이 나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동 아닌 선동을 했었다”며 “이로 인해 주민과 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감보율을 이유로 토지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업이 지체됐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정인사 개입으로 사업이 조금이라도 지체됐다면 이는 곧 시의 행정이 일관성 없이 몇몇 인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산 도시발전 축에 입지한 미장동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군산시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개발면적은 86만2684㎡, 계획인구 1만1000명, 4000세대, 인구밀도 137/ha의 중저밀 주거단지로 개발되며, 향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거쳐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