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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수역이냐, 방조제 외해역이냐

‘새만금 매립토 조달해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14 12:47: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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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라 A, B, B-1, C구역 등 4구역…정부안은 사실상 확정단계 오는 6월 조달 방안 발표…구역 결정될 경우 후폭풍 예상 정부, 총 7억5000만㎥ 소요…내수역에서 2.7억㎥ 공급할 듯   신묘년 새해부터 새만금 매립토 조달방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만금 매립토 조달방안은 해당 구역 등을 놓고 용역기관과 군산상공회의소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와 군산시 등이 검토하고 있는 새만금매립토는 위치별로 △군산항 수역(A구역)과 △ 방조제 외해역(B구역) △방조제 외해역(B-1구역) △새만금 내측(C구역) 등으로 나뉜다. 이를 크게 외해역(A,B,B-1구역)과 내수역(C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토 구역별 부존량 용역은 군산항 수역(A구역)은 금강하구둑~외항간 100㎢면적에서 약 8억㎥의 매립토를 개발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해역인 B구역은 산단 서쪽 10km에 위치한 곳으로 약 7억㎥의 매립토가 개발가능하며 외해역인 B-1구역 역시 약 14.6억㎥의 매립토가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A구역보다 개발여건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내수역인 새만금내측의 C구역은 약 1억1000만㎥의 매립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여건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가장 양호한 곳을 C구역으로 평가했고 다음으로 B구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A구역은 부존량 등이 우수하지만  이곳은 갯벌습지 보호지역, 어장 발달 등으로 피해보상 문제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설물 영향 등 개발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조사기관의 분석이다. 또한 어업보상액도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매립토 조달 입장차 ‘팽팽’ #정부안 조만간 확정될 듯= 정부는 총 7억5000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만금 개발 매립토 조달방안을 올해 6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당초 연말 중에 확정하려던 새만금 매립토 조달방안과 관련, 정밀조사와 분석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6개월 가량 일정을 늦췄다고 지난해 말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하순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 공청회에서도 제시됐었다.   매립토 조달방안에 대한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수공은 지난해 6월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총 6억㎥의 매립토 소요량 중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약 4억8000만㎥의 매립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8000만㎥는 새만금 내수역에서, 나머지 4억㎥는 외해(새만금 전면해상 16km)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 당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총 매립토 소요량은 당초보다 1억5000만㎥ 가량 늘어난 7억5153만㎥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이를 새만금 내수역에서 2억7000만㎥, 외해에서 4억8153만㎥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용지별 소요량은 복합도시가 전체의 34%인 2억5403만㎥를 비롯해 산업용지 1억4400만㎥, 과학 연구용지 1억2547만㎥, 신재생에너지 용지 8839만㎥, 농업용지 8266만㎥, 배후도시 3071만㎥, 환경용지 2625만㎥등이다.   #반발하는 군산상의= 군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매립토 전량을 군장국가산업단지 외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새만금방조제 통선문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각계에 건의문을 발송했었다.   군산상의는 A구역은 넓이가 100㎢에 달하며 심도 20~30m로 준설할 경우 20억㎥의 매립토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의는 이곳을 준설할 경우 매년 군장 항로의 유지 준설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200~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내항 기능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장국가산단 외해지역(B지역)에서 준설해 야기될 수 있는 부유사 발생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와 생태계 침식, 해안선 침식 등의 민원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최종 매립토 운송방안은 매립토 부존량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매립토 운송문제는 조사결과에 따라 그 방안도 결정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나 국토부 등은 매립토 부존량 조사결과가 나오면 매립토 운송방안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매립토 준설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운송방안은 크게 세가지이다.   제1안(해상운송)은 준설구역- 방조제(압송)- 매립지로 운송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만 8조4400억원에 이르며 제2안(경포천 운송수로)은 준설구역- 경포천- 매립지로 운송된다. 여기에는 5조원이 소요된다.   제3안(통선문 확대․설치)은 준설구역- 통선문- 매립지로 운송되며 3조74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역중간보고서 등을 토대로 볼 때 전북도와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오는 5월경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전북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경제성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국가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새만금과 연결, 물의 도시 부상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매립토 부존량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해역별 장단점이 드러나면 합리적인 정부차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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