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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교부세 7153억원 확보

사상 최대, 재정정책변화에 능동 대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1-25 09:01: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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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올해 지방교부세 7153억원을 확보해 재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교부세 확보액 중 사상 최대 금액으로 지난 해 6459억원 보다 10.7%(694억원) 증가된 것으로써 전국 증가율 9.8%보다 상회했다. 이처럼 전북도가 사상 최대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이후 꾸준히 개최한 ‘전북재정포럼’을 통해 관계전문가 및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에서 전북도가 유리한 요소를 개발하는 등 재정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다.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전국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건실한 재정운영이 한 몫을 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확보하기 위해 과대청사로 많은 페널티를 받아온 청사관리의 경우 대강당과 갤러리를 문화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등 면적초과부분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청사 에너지절약 분야에서는 전국 광역도 중 1위를 차지해 페널티를 최소화했다. 더불어 체납세 징수활동과 잠재세원 발굴노력 등으로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난해 보다 324%증가된 134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라북도 본청의 최근 교부세 확보상황을 보면 2009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그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라북도는 경제 불황에 따른 내국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상회하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세입확충노력, 세출효율화 추진 등의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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