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이 투자 관건 최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경제청)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고군산군도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분리개발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경제청이 지난 14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 등이 재산권 문제 등과 관련해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이 이 같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새만금경제청은 지난달 (주)도화엔지니어링과 국선건설엔지니어링을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공유수면개발 용역’ 사업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근 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경제청은 “고군산군도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국내․외 민간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투자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 유치가 무산돼 왔다. 이에 새만금경제청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조기 확정하기 위해 먼저 고군산군도 대규모 단일지구를 개별 섬 단위의 3~4개 지구로 분리하고, 개별지구별로 특성화된 개발방향을 수립해 관광명품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추진과정에 지역주민과 학계 등을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대각산과 무녀봉 등 개발 불가능 지역을 경자구역에서 과감하게 제척함으로써 2008년 5월 지정 당시 개발계획상 보전임지가 전체의 68%이상을 차지하는 개발계획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잠재투자자들의 지적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용역을 통해 경자구역 인접 공유수면 중 개발여건이 성숙돼 있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일부지역을 지구에 신규 편입해 육지와 해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해양관광 메카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6억원에 달하며, 오는 2013년 9월까지 납품될 예정이어서 용역기간만 18개월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지정됐고,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미국의 페더럴(Federal Development)사는 총 370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고군산군도 건설에 나서기로 MOA까지 체결했지만 2개월 만에 투자를 철회했다. 같은 해 12월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의 옴니홀딩스 그룹도 중도에 투자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처럼 지난 14년간 고군산군도가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결정적 배경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 탓으로 3.3㎡당 최고 1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관광지 개발대상지로 지나치게 땅값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