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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해수유통 제2의 새만금되나

충남·서천군 '딴지 걸기' vs 군산시 등 전북 '방어논리 고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21 09:57: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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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사업단 방문 \'과거 새만금방조제 논란 전철\'촉각 금강하구둑 해수유통문제가 제2의 새만금문제로 번질 태세여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도와 서천군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문제와 관련, 낙동강 등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와 연합전선을 구축, 정치쟁점화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어서 향후 논쟁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논쟁에 대한 우려감은 과거 새만금 방조제 건설 문제로 환경단체와 전북도 또는 환경부와 농촌공사(농식품부)간 갈등으로 심각한 대립을 빚었고 오랫동안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국민의 정부 내내 끝없는 소모전에 시달여야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 개발 로드맵이 지연돼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산시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과 금강해수유통추진협의회는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해수유통을 위한 전국적 행사 개최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6일 윤종수 환경부 차관 일행이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을 방문했다. 최근 안 지사는 행사지원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파악돼 양지역의 갈등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차관 일행은 하구둑 운영현황 등을 청취한데 앞서 부여소재 금강문화관 시찰과 서천소재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수유통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전북도간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발전\'과 \'생태환경보존\' 입장을 고려한 방문이라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군산시 등 해당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천군은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을 위해 최근 조직 구성을 마친 영산강 해수유통추진협 및 낙동강 해수유통추진협 등과 잇따라 접촉하고 해수유통을 정부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시점이어서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다.   이들은 3대강 하구둑 신설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강 살리기 네트워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단위 환경단체 등과 연대를 통해 해수유통을 공론화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은 오는 8월과 9월 사이 외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해수유통 당위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내달에는 국회 세미나 추진으로 본격적인 정치 쟁점화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강하구둑 해수유통문제가 이미 정치쟁점화 단계에 올라섬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 등 해당 지자체의 대응논리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국회 출범과 연말 대선 정국이란 특별한 정치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정당이나 대선후보군들의 대선공약으로 격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군산시 등은 \"서천군이 자기 지역이익만을 고려, 국토부의 용역결과까지 무시하는 만큼 전북도나 해당 지자체, 주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강호는 1983~1990년에 금강하구둑을 축조해 조성한 것으로 서천과 군산, 김제 등 4만300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군장국가산단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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