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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새국면 맞나

미국 측의 새로운 합의각서 한국정부 수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28 10:47: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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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에 한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의 새로운 합의각서 개정문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최근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한·영 문안 인증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4일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등 새만금과 전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군상공항 국제선 취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공항 국내선 합의각서 개정 한·영 문안 인증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에 한․미 실무협의회에게 개정문안 서명을 모두 받을 예정이다”며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국제선 취항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미군 측 대표로 구성된 한․미 실무협의회는 지난 1992년 채택된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을 이달 말 안에 모두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리정부와 미국은 지난 2010년 2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신규과제로 정식 채택해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선 운항 합의후 국제선 취항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내선 합의각서에서부터 의견 차이로 SOFA 개정이 2년 이상 늦어졌다.   국내선 합의각서에서 쟁점이었던 부분은 착륙료 인상과 비행기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구분하는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상반기 중 국내선 합의각서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올 하반기 안에 국제선 취항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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