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이 11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로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 절차가 완료된 된 것. 이로써 새만금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한 개발이 이뤄진다. 또한 체계적인 새만금개발을 총괄할 독립 기관이 설치되고,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허용된다. 특히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인 내년 9월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만금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한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