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동주택용지 매각 미뤄져 사업표류․시 재정에 악영향 우려 군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마련이 어려워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군산시가 마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듯 다른 부서의 예산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부지매립에 들어간 미장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9월까지 토지주들에 대한 환지를 마치고,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에 나섰다.   지난 10월 1차 체비지 매각에서는 38필지 164억원 상당의 체비지가 팔렸고, 11월 2차 체비지 매각에서는 근린생활용지 5필지, 주거용지 4필지, 상업용지 1필지 등 모두 9필지 33억원대 매각에 그쳤다.   이처럼 미장지구 체비지는 두 차례 매각에도 전체 180여 필지 가운데 47필지 197억원 상당만 팔려 매각률이 26%대 머물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의 반대로 늦춰온 미장지구 체비지 공동주택용지 3-1블록(3만9470㎡/1만1939평)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예정가 370억원(3.3㎡ 310만원)에 매각 공고를 냈지만 단 한건의 응찰자가 없이 유찰됐다.   문제는 이처럼 체비지 매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동시에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 마련도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매립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다른 부서의 예산을 차용하고 있어 자칫 시 전체의 재정위기로 몰고 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예산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시가 예산 돌려막기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 안팎에서는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이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미장지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시의 의견이 상충돼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도심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수송지구와 달리 도로 폭에 따라 1층 상가 신축이 제한받는 등 건축규제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한 것도 미장지구 체비지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현재 시는 미장지구 매립사업에 필요한 예산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대했던 체비지 매각이 더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른 부서의 사업예산을 우선 빌려 쓰고 있지만 체비지 매각이 늦어질 경우 차용해 쓴 예산을 반환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진희완 의원은 “시가 미장지구 사업과 관련해 우선 일반회계예산을 가져다 쓰고 나중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시의 안일한 계획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이처럼 주먹구구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이 곧 바로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해 매각이 더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미장지구와 관련해 일단 올해는 추가 매각 계획이 없는 상태며, 내년에 지역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3차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쓴 예산 125억원은 이미 매각이 이뤄진 토지에 대한 중도금이 내년에 나오면 상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 매각에도 전체 180여 필지 가운데 47필지 197억원 상당만 팔려 매각률이 26%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마련에 숨통을 트여줄 공동주택용지 3-1블록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표류와 함께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 상황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