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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이전 \'하긴 하나\'

특혜시비.공장이전부지 확보 등 난관 많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29 09:35: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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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군산지역 동부권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조촌동에 위치한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페이퍼코리아가 비응도동 옛 중부발전소 부지를 이전부지로 정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동군산주민들의 바람대로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 5기를 마무리해야하는 문동신 시장으로서는 핵심공약인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가 장기표류하는 모양새여서 남은 임기와 3선 도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특혜논란을 어떻게 돌파할 것 인지다. 이에 회사 측 계획과 특혜논란 해소 방안 등을 다뤄본다.   ◇회사 측의 적극적인 이전 의사 = 페이퍼코리아는 최근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옛 중부발전부지 7만㎡가량을 이전부지로 정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가 문동신 시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회사이전 계획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오는 2월까지 이전부지 계약을 체결한 후 10월경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용도지역 변경고시하고, 오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이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 후 3년 5개월 이내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논란 해결 방안은 =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여전히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페이퍼코리아는 신탁사를 통해 군산시에 토지․건물․기계류 등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기한 내 공장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에서 강제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특히 계획서에 신탁사에 의한 토지매각자금의 타 용도 사용을 제한하고, 공장이전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의 이번 계획서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 공장이전 때까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가 우선 확보하고, 이전자금의 정책적 수단 활용을 막는 등 혹시라도 용도변경 후 우려되는 특혜논란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시민 대부분이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여전히 이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발전과 산단공 등이 부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 들 때에 이 문제(특혜논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 넘어 산…공장이전 부지 확보 = 페이퍼코리아가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옛 중부발전부지 7만㎡가량을 이전부지로 정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산단공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곳 부지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상 입주 가능업종이 기계·장비업종으로 정해져 있어 제지업종인 페이퍼코리아 입주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특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페이퍼코리아와 시가 국토해양부와 산단공 등에 해당부지에 제지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변경 협의에 착수했지만 이들 기관이 제지업종의 입주가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페이퍼코리아가 악취 등으로 인해 도심에서 이전하는 모양새여서 인근 비응도 주민 등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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