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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 송전선로 운전용량 한계…공사 재개 의지 반대대책위 - 지중화 또는 우회…국가차원서 해결해야 지난 2008년 군산산단의 전력 부족난 해소와 새만금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6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올해 말로 완공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사업진행이 더뎌지면서 공정률이 61.5%에 머무른 채 최근 1년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옥구읍 이장단이 한전과 협의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공사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상황 = 한전 측에 따르면 군산산단에 입주해 있는 대용량 전력공급 신청 업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조건부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을 정도로 군산의 전력 공급은 불안정하다. 다시 말해 현재 군산지역 송전선로는 운전용량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군산산단의 전력 수요량은 136만KW에 이르지만 공급량은 이에 못 미치는 120만KW에 불과한데다 발생용량은 최저 수준인 60만KW(공급량의 50%)를 훨씬 넘어선 84만KW에 달하고 있다.   한전의 송전선로는 1계통 2회선으로 구성돼 1개 회선이 고장 날 경우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현재 군산산단은 발생용량이 공급량의 70%를 넘어서고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1개 회선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쟁점 = 2008년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이 시작되자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회현, 옥구, 미성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중화 또는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대책위는 송전선로 구간이 친환경농지 예정지역과 인근 우량농지를 지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지중화사업지역으로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포함해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사업비 3364억원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초부터 주민들이 만경강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외곽 방수제를 따라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하는 노선 변경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한전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방수제 송전탑 설치는 불가능하며, 과학연구단지 등을 조성하려는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할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구조물 높이가 53m로 제한돼 있어 반대대책위 주장대로 55~70m 높이의 철탑을 45m로 낮추면 선로 처짐 현상으로 철탑 간 거리를 350m에서 150m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철탑 숫자와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송·변전 건설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 실현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차례 사업 시행자인 한전과 피해 주민 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 새만금 송전선로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당초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10년 말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던 OCI가 전력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OCI 투자 유보 이유에는 국내외적인 여건도 적지 않았지만 전력수급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시급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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