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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자 감소추세

지난해 104건…전년도보다 15건 줄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30 15:48: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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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와 부안군, 고창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이하 군산지청)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2010년부터 부정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2010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72건(반환명령액 1억7500여만원), 2011년 119건(1억6900만원), 2012년 104건(1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불법행위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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