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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단지-하굿둑 해수유통-해상매립지 대립 군산과 이웃 지자체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시설 설치나 수질개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웃 지자체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   현재 이 같은 갈등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군산과 이웃 지자체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본다.   ◇가깝고도 먼 이웃 충남 서천군 = 지난 2009년 새만금 풍력사업 클러스터를 추진한 전북도가 당초 예정지인 새만금 내측 대신 서천군과 인접한 군산항 북축 도류제를 대체입지로 정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만약 서천군 앞에 풍력단지가 조성된다면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유부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천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우여곡절 끝에 군산항 도류제가 새로운 입지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산시는 군산과 충남 서천군이 상생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천군과의 갈등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상매립지 국토부 용역도 서천군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군산시는 당초 해상매립지 202만7000㎡(61만평)에 4609억원을 들여 진입교량 2기와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용역비 5억원까지 확보해놨으나 서천군이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도 오랫동안 갈등을 보이고 있는 현안문제다.   군산시는 현재 하굿둑은 조성목적에 맞게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용수확보 대안없는 해수유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은 토사 퇴적,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도내 이웃사이에도 첨예한 대립 = 도내 이웃들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결정 소송.   군산시를 포함해 각 지자체들이 향후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시각은 각 지자체마다 확연히 다르다.   군산시는 헌재의 판례에 따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군산 71%, 김제 16%, 부안 13%)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최심선을 기준으로 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도록 행정구역이 결정(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안군은 생활권을 감안해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복합도시 및 첨단․녹색산업권역을 부안군에 포함되도록 결정(군산․김제 65%, 부안 35%)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력도~비안도를 잇는 도선 운항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치 못하고 있는 현안문제다.   군산시는 비안도 도서주민들의 해상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가력 선착장 점사용을 조속히 바라고 있으나 부안군은 가력항이 부안어민들의 어항임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 때 군산시는 금강 나룻배(유람선)운항을 놓고도 익산시 등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익산이 충남 부여와 논산, 서천군과 함께 금강 나룻배 운항 도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군산시가 친환경․생태보전을 이유로 운항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금강 나룻배 운항은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중단됐다.   ◇갈등확산 원인과 향후 대안 = 군산과 이웃 지자체간 끊이질 않는 대립과 갈등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웃 지자체가 군산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 더욱 민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지자체간 갈등을 빚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면 각 사업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주도권 싸움에만 치우치게 돼 갈등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차적으로 자치단체간 협력모드를 만들고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중앙정부가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갈등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중재 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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