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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코리아(주)가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옛 중부발전부지에 대해 입주 및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이후 8개월만에 추진위원회도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해 지난 23일 모처럼 테이블에 모였다. 향후 페이퍼 코리아가 공장이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제안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현재의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공장부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페이퍼 코리아는 빠른 시일안에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제출받은 제안서를 토대로 도시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페이퍼 코리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검토해야할 세 가지 포인트가 존재하게 된다. 이전비용의 객관성과 재원조달 방안, 이전담보 등이 그 것이다. ◇이전비용 객관성=페이퍼 코리아는 오는 2016년까지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옛 중부발전부지 9만여㎡에 공장이전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페이퍼 코리아는 지난 7월 한국산업단지와 입주계약 체결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 페이퍼 코리아가 공장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은 대략 24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토지비가 132억원, 이전비가 22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페이퍼 코리아의 이 같은 이전비용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가능성이 짙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원조달=현 공장부지인 53만3530㎡(약 16만평)가 준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경우 가치상승분이 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주택개발사업(6957세대)에 따른 사업이익 1169억원과 자체 차입 456억원 등을 합쳐 재원을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페이퍼 코리아가 공장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이 같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의 재원조달방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시의 의도로 풀이된다. ◇공장이전 담보 약속=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신탁사를 통해 군산시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토지와 건물, 기계류 등을 시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기한내 공장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에서 강제처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토지매각자금은 다른 용도사용을 제한하고, 공장이전 재원으로만 활용토록 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는 용도변경후 개발이익만 챙기고 공장이전을 하지 않는 이른 바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도변경 수 개월 소요=용도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그 기간이 적어도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초조사(환경성 검토)를 비롯해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전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된다. 도는 또 다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밟아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럴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만 수 개월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페이퍼 코리아측도 내년 5월 용도변경을 마무리 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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