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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산단, 주 에너지원 스팀가격 연동 불가피…경쟁력 상실 우려   정부가 전력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화력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산지역 관련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군산산단 기업 중 상당수가 군장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스팀을 주 에너지로 사용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산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기보다 스팀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아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들 기업의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팀을 사용하는 기업 상당수가 군산지역에서는 핵심적인 기업들이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자는 뜻이 숨겨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계획 운용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유연탄 1㎏에 30원 안팎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0년 기준 전력생산의 64.7%를 차지한 화력발전의 최대 연료(65.6%)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매겨지면 1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돼 유연탄 1kg당 개별소비세 21∼39원을 부과할 경우 유연탄 가격이 1kg당 16∼30% 상승하고, 스팀의 가격도 연동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군산산단의 상당수 기업이 군장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스팀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어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팀과 전기를 생산해 기업과 한전에 판매하고 있는 군장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30만 톤의 유연탄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기존 사용량에다 20만 톤이 증가하고, 2016년에는 지금보다 사용량이 6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단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전기를 이용하거나 자가발전을 통해 스팀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공급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안정적이어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팀가격 상승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스팀 3153톤을 OCI 군산공장을 비롯해 백광산업 라이신공장, 대상, 롯데주류 등에 판매했고, 전기 23만 588MWh는 한전에 판매한 군장에너지로서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만큼 기업들에 공급하는 스팀에도 연동해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산산단의 A기업 관계자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스팀가격에 연료구매 금액이 연동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산산단의 주요 상당수 기업이 군장에너지에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스팀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팀가격이 상승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해 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군장에너지 관계자는 “정부가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연동해 기업에 공급하는 스팀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규모, 세수 확대에 따른 재원배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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