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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전북도 지역산품·인재 활용 조례 ‘있으나 마나’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상생은 고사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고 있습니다.” 군산산단에서 만난 한 기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군산지역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일감을 빼앗겨 고사위기에 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실제로 지방에 입주한 A대기업 계열사는 특정 일감에 대해 본사가 통합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업체를 배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계열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통합을 명분으로 지방의 협력업체가 어떤 사고나 불편함이 없이 수십 년 이상 하던 일들을 다른 업체에 몰아 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기업은 협력업체를 바꾸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종사자들은 그대로 인수했다지만 지역의 영세업체는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는 결과가 됐다. 통합운영으로 업무를 맡은 업체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간 인하했을 뿐 특별한 업무상 변화는 없다.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협력업체마저 지방업체를 제외시킨 것이다. 특히 이들 대기업의 행태를 면면히 살펴보면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특정 업체의 일감몰아주기의 성격이 강해 상생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중소기업과 지역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지방에서의 대기업의 횡포는 이미 그 수위를 넘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중앙에 본사를 둔 대기업 또는 관련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지방업체는 배제하는 양상이어서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선정도 애시 당초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작단계에서 지방산단에 입주하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도 본사와 연고가 있는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업체로 지정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은 지방에서 하고 있어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고용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 등의 관심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군산시의 경우 지역에 입주하는 대기업 등이 지역산품과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작 이들 대기업들에게는 들이 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조례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대기업이 입주하면 자치단체 또는 상공단체에서 지방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만하는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군산산단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다른 지역에서 군산에 둥지를 트는 기업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살림도 살피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교묘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 성실하게 일해 온 지방업체들이 문을 닫는다면 이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업체 간 경쟁과정을 거친다고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법규나 관련기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자체가 나서 꼼꼼하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건설공사와 손해보험업계 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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