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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위협·어장 황폐화 등 어업인들 터전 위협 요인 고군산군도 등의 무면허 김양식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무면허 김양식장은 새만금 외측과 고군산군도 등에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법규를 지키는 선의의 어민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군산지역의 김 양식 어업권은 157어가에 면허 46건 면허면적 4043ha(면허시설 7만2774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면허 김양식장 규모가 전체의 30%를 넘어서서 면허와 무면허의 경계조차 모호, 어장황폐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10년 4년 동안 군산해역 총 김 양식 시설 책수는 11만2610책으로, 면허시설과 무면허시설의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물론 군산시와 해경 등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 규모가 30~40%에 이르는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다름 아니어서 어업인들의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어업인 1인당(넓은 의미로 1가구) 보통 500~700책을 재배하고 있지만 무면허 양식을 하면서 1000책을 시설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게 수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고군산군도 등에는 무면허로 김 양식을 하는 사례가 여전하지만 행정의 단속행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이 무면허 양식이 끊이질 않는 것은 어업인들의 채산성 등 이른바 경영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어업인들은 이 시설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이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법규의 유연화도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는 무원칙한 한정면허가 늘면서 언젠가는 합법적인 상황이 올 것이란 오랜 경험 때문에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군산군도와 개야도 등 군산 인근 도서지역 주변해상에는 김양식 시설들이 항로조차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 어선과 여객선 운항조차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무분별한 시설 때문에 많은 유기산 또는 무기산 처리제를 사용하면서 적조 등 어장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무분별 김 양식장 난립은 각종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김값 폭락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잉 생산은 김값 하락을 촉발시킬 뿐 아니라 주변 해양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시 및 해경 관계자들은 \"불법 김 양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숨바꼭질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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