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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물류센터 건축비 반납 위기

중소기업에 임대 나섰지만 참여 없어 발만 동동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1-18 09:40: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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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수 십 억원 등 큰 예산을 들여 대형건물을 지었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국회 국감에 이어 중기청이 오식도동에 위치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의 제대로 된 활용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애초 중소물류센터는 지난 2007년 8월 예산 280억원(국비 84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13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만1989㎡(3626평) 규모로 건립됐다. 건립 당시 중기청이 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해 건립 자금을 지원하고, 이 건물을 중소기업이 10년간 의무 사용하도록 했지만 완공 이후 줄곧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것이 화근이 됐다. 물론 군산시도 중소유통업체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중기청의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에 나섰지만 참여기업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최근 두 차례 공고를 통해 입주 업체를 찾았지만 입주 자격이 있는 중소유통기업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공고를 냈지만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2차 공고를 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을 충족시키는 중소유통기업자 단체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함께 참여해야 자격이 주지만 두세 명의 도매업자만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전북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의 경우는 이용이 어렵다고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이곳의 입주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우선 시내권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오히려 물류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형 화물트럭 위주로 설계돼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어렵다. 또 건물이 크기 때문에 중소유통업체들이 부담을 느껴 꺼리고 있다. 애초 입지선정과 중소기업들의 입주에 맞는 규모로 지어지지 못한 결과다. 문제는 조만간 이곳에 자격을 갖춘 중소유통기업자 단체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중기청이 84억원의 국비 환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기청이 환수를 요구할 경우 시는 이곳을 시 예산으로 매입하거나 해당 건물을 매각해 환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매각 금액이 턱없이 낮을 것으로 전망돼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곳을 건축하는데 무려 28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지만 당장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 매각을 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이 최소 7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적게는 18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가량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여서 무리하게 사업을 펼쳤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예산 반납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시의 공신력이 떨어져 추후 중기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사업예산을 따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임대에 나섰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참여가 아직 미비하다”며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기청에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중소기업들을 유치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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