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담보방안 적정성 일부 보완 필요 의견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제기돼온 토지이용계획고밀도 의견에 대해 일부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에 따르면 최근 페이퍼코리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밀도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보완해 시에 제출했다. 페이퍼코리아가 보완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용지 9267㎡(2800평)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세대수를 당초 6957세대에서 6557세대로 400세대를 감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용적율도 259%에서 251%로 8% 감소하고 최고층수는 45층에서 40층으로 낮추겠다는 입장도 담아왔다. 인구밀도 역시 320명/ha에서 297명/ha으로 23명/ha으로 감소하는 것도 포함됐다. 공장이전비용과 사업성, 이전담보에 대한 전문기관의 1차 검토결과도 나왔다. 이 결과 우선 지구단위계획안이 입안정도의 결과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시에 대안을 제출해줄 것을 전문기관은 주문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전담보(신탁, 대리사무)방안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페이퍼 코리아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신탁사를 통해 군산시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토지와 건물, 기계류 등을 시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기한내 공장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에서 강제처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매각자금은 다른 용도사용을 제한하고 공장이전 재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시는 우선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입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입안을 추진하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페이퍼코리아측에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