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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

중앙부처간 불협화음이 원인…공동주택 방식 불투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4-03 09:15: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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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역내 노후 밀집지역에 대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1,2단계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 밀집지역 11개 지구에 대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동1지구와 구암2, 삼학3, 수송3, 해망2, 산북1, 산북2, 나운1 등 8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중동2, 미원2, 장미1 등 3개지구는 공동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개량방식은 주차장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군산시 등이 하고, 주택 등의 개량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현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공동주택방식은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전면 매수해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전북도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국토부 평가위원들로부터 현장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 때 추진될 수 있을지 전망이 어둡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간 떠넘기기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0만 미만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광특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예산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두 중앙부처간 대상지 선정부터 예산편성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자칫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역내 신청지구 사업이 반영돼 조속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방식도 전망이 어둡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공동주택방식을 추진해왔으나 LH의 자금난 사정 등으로 인해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된 사례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수송2, 오룡2, 삼학2, 미원, 금광 등 7개 지구중 5개 지구를 공동주택방식을 추진해오다 주민반대에도 불구,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수송2지구 공동주택건립은 수 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경영악화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민간주도의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310억원(광특 142억6700만원, 시비 167억36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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