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옛 도심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옛 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도 옛 도심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군산시로선 사실상 날개를 단 셈이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군산시의 발 빠른 대응 이제 옛 도심의 침체는 비단 해당 자치단체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중앙정부 역시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낙후된 도심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되면 근린재생형(일반규모)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해 2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한 것이다. 주민 공청회도 열었다. 과거 도시재생에 많은 비용이 드는 용역이나 이론 전문가에 의존한 것과는 달리 전략의 핵심을 현지 주민들에게 맡겨 실용적인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점에서 공청회는 필수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5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시의 도시재생 추진 초점은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4가지 전략으로 짜여졌다. 지역기업 상생 클러스터와 주민참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근대역사문화 거점 확산, 창조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현재 도심활성화계를 도시재생계로 명칭을 바꾼 뒤 인력보강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총괄․조정을 위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선정도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수행을 위해 행정과 주민간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도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빠르면 오는 9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획 범위 및 수립방향, 과업지시서, 발주방식 등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되어진다. ◇제도적인 정비도 시급 전문가들은 그동안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한 것은 현지 사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도시의 최고 전문가는 현지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돼 왔기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도시재생이 기대에 걸맞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자율성에 기반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도시재생 전략에 참여할 주민들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전직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영업자, 통장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한 경험자들이 골고루 자율적으로 참여할 경우 도시재생 전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시는 이들을 위한 교육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실례로 옛 도심의 경우 개축이나 수선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만들어놨지만 방화지구로 묶여져 있는 탓에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과 방화지구 해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