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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제2정수장 매각…현실 몰라 \'발만 동동\'

<긴급진단>세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9-29 09:48: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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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 내부 시설 해체 등 걸림돌 군산시가 제2정수장에 대한 공개입찰을 추진했으나 전략 부재로 이곳의 매각문제가 또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시는 제2정수장을 최대한 빨리 매각,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의욕만 앞섰지 별다른 묘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어 고민만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왜 매각이 안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안팎의 눈총까지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유찰 ․유찰 ․유찰… 수의계약은 잘될까   군산 제2정수장은 토지 31필지 3만6245㎡와 건물 15개동 925㎡ 등으로 이뤄졌다. 매각 대상 재산의 예정가는 195억원이다.   시는 그동안 용도폐지 된 제2정수장을 매각하기 위해 온비드와 군산시 홈페이지의 공고사항 등을 통해 공개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앞서 시는 내심 미장택지에 가운데다 주변 여건 등이 비교적 양호해서 건설사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매각 절차를 밟기 전에는 다수 기업들로부터 관심이 높았는데 \"왜 입질이 없는 걸까\"하는 고민에 빠져든 눈치다.   수의계약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뭘까. 또 그 가격으로 매각에 응할 업체는 과연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가격으로는 응할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제2정수장의 판매여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일 것이다.   ◇ 매각까진 \'넘어 산\'    복수의 건설사들은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관심이 있지만 지가 대비 너무 높다는 내용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수도관 및 관련시설 해체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복잡하게 지하나 주변지역에 얽히고 얽혀 있는 구조물이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감정가를 인정하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군산시의 공유재산 매각 방식에 의아해하면서 한심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의 조건으로 인한 계약금액도 문제라는 것이다. 예정가격 이상의 견적금액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매각부지 내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적지 않다.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매입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할 경우 특혜시비가 불고 사유지 매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사유지의 경우 흙 매각계약(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상황)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민을 넘어 골칫거리로 등장할 상황이다.   매각에 관심을 표명했던 한 기업의 관계자는 \"그 가격이면 사업성이 별로 없어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관계자는 \"사업성을 고려할 경우 전주만성지구와 혁신도시로 사업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낫다\"면서 \"적어도 현재 가격에서 20~30%는 낮아야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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