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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업체 새만금 투자…市 “실익성 없다” 반대

새만금개발청 지난달 24일 CNPV와 5800억원 투자합의각서 체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12 11:56: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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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용창출 효과 미미, 항공 관련사업유치 등 걸림돌 등 우려 중국 에너지 기업이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시설 용도로 5800억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군산시가 실익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이 같은 투자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항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달 24일 중국 에너지기업인 CNPV와 새만금지역에 5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 업체는 새만금 공유수면 231만㎡를 20년 이상 사용해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공유수면 규제문제 등을 해결하면 정식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 업체는 내년 초까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중 태양광발전시설과 산단내 셀·모듈 제조시설 착공에 58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새만금사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합의한 지 5개월만의 첫 성과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강력하게 반대해오고 있다.   시는 합의각서 체결이전인 지난달 20일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25일에도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반대 입장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는 토지효율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에 태양광발전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 산단은 토지효율성이 높기에 태양광발전사업부지로는 적합지않고, 인근에 위치한 미공군 및 민항기 운행에 눈부심 발생으로 비행안전이 우려된다는 것도 공문요지에 포함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공문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는 공항과 새만금산단에 인접하고 주변에 새만금 남북2축도로가 지나는 등 새만금 사업부지내 요지로 향후 다양한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런데도 20년 이상 외국기업에 사용토록한다는 것은 부지활용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활용가치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측의 주장이다.   또 시는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경우 향후 항공기 정박 관련사업 유치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국기업과 새만금지역내 투자 합의각서 체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문동신 시장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시의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시는 향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정(입지 규제)과 무역투자진흥회 규제회의과정에서도 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이와관련 전북도도 태양광 발전시설만을 투자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공식 밝혔다. 전북도는 11일 중국 CNPV사와 새만금개발청과의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협약과 관련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여놓는 것은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CNPV가 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제조시설을 나중에 하려는 투자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또한, 태양광 제조시설과 발전시설을 동시에 투자할 경우 수용 여부는 중국 CNPV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CNPV사에 “사업계획서를 현실에 맞춰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지난 10일 군산지역 기자간담회를 통 해\"먼저 실태 파악을 해본 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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