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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내 공공용지를 확보하라

전체 사업 대상 부지중 현재 약 545㎡ 확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6-15 08:49: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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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뚜렷한 확보 방안 마련하지 못해 고심중 월명동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공공용지 확보가 쉽지 않아 군산시가 적 잖은 고민에 놓였다.   일부에서는 시의 도시재생선도사업 계획이 당초 기대와 달리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선도사업 대상 부지 46만6000㎡가운데 현재까지 확보해놓은 공공용지는 옛 국립 검역소 자리 54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당초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옛 시청 부지 4373.2㎡를 공공용지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회가 옛 시청 부지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고, 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지구내 다른 부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이 일대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수 토지가 개발용지로 무분별하게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일대 일부 토지주들이 지가(地價)를 의식해 시와의 (공공용지) 매매계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시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하지만 사적거래에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실정에 맞게 공원 또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져 시가 고민에 빠졌다.   자칫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공공용지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 일대에서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가 이 일대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시 적 잖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공용지 확보가 필수불가결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는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공 용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을 위해선 공공용지 확보가 필수다”며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선정돼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지방비 100억원까지 포함하면 4년간 총 200억원이 투입돼 군산시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 역사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근대건축물 보전정비 지원, 블록단위 주거재생 시범사업, 보행자 중심의 상가 가로 경관정비사업 등을 구상 중이다.   또 음식명가 발굴사업과 창조기업 플라자 조성, Harbor Park 조성사업,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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