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국 CNPV사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실익성이 없다’고 반대해오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한 관심이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방향 선회한 것을 놓고서는 지역에서 온갖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서울 전국 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중국 태양광 기업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3,000여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우선 2,383억원이 투자되는 1단계 모듈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셀 제조시설 등 총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3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합의 이후 이뤄낸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만금사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합의한 이후 첫 결실인 셈이다. 또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새만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6번째 기업이며, 중국 기업이 한국의 그린 필드(Green Field, 제조업 직접투자)분야에 투자한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하지만 시가 작년 말 중국 CNPV사 투자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시는 당시 새만금개발청이 CNPV사와 새만금지역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하자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반대 입장이 담긴 공문을 보낼 정도였다. 중국기업의 이 같은 투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항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시는 당시 전화통화에서 “새만금 산단은 토지효율성이 높기에 태양광 발전사업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근에 위치한 미공군 및 민항기 운행에 눈부심 발생으로 비행안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시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 우선 중앙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사실상 지역 정치권과 학계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설령 그 것이 아니라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상 시가 줄곧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앙정부가 각종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시선에 대해 “당초 투자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부지를 231만㎡에서 약 16만5,000㎡내로 축소하고 제조시설 동시 추진을 약속했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관련 의견조회와 관련해“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면적은 총 16만5,000㎡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신청지역 바로 옆 부지에 군산공항(확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군산공항 건설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군산공항 건설 지장시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제조시설의 동시 투자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대해왔지만 발전시설 부지가 대폭 축소되고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제조시설도 동시 추진한다고 약속했기에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발전시설 부지를 크게 줄일 경우 항공기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역시 산자부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주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데다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아직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