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군산시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현재로선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 결과,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서 어느 정도 추가 반영되어질지 주목이 모아진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도 국가예산으로 당초 286건 1조979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중 261건에 8,348억원(실링 외 910억원 포함)만이 부처에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부처 반영액 8,491억원에 비해 143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정부예산 요구한도인 실링(ceiling)예산 등을 뺄 경우 순수한 부처 반영액은 7,438억원으로 전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보다 1,000억원이 넘게 줄어든 셈이다. 내년 국가예산 사업중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억원과 중앙분구 하수관거정비 49억원,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 2억원 등이 부처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내년도 주요사업중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도로 900억원중 57억, 군장산단인입철도 건설 1,214억중 416억원만이 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시는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가사업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시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올해 국가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부처반영액이 8,491억원에 그쳤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에서 9,303억원으로, 또 다시 국회에서 1조39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이 1조원을 또 다시 넘어설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1조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이 올해보다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예전에 비해 고군산연결도로와 군장대교, 연안도로 등 대형 SOC사업이 부족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시 관계자는 \"9월쯤에 기재부 반영액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시와 정치권이 올해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지나치게 강조해 온 탓에 도리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국가예산 1조원확보 여부가 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