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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15~49세까지)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군산의 합계 출산율은 1.49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군산 출생아 수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군산 출생아수는 ▲2012년 2,750명 ▲2013년 2,607 ▲2014년 2,485명 ▲2015년 2,440명 등이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1,500여명으로 이대로 가다간 2,000명 선도 붕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43만8,400명)가 전년대비 0.7%p 소폭 증가한 반면 군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군산의 출산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이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인구 감소와 함께 신생아 수도 줄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결국 출산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육아 전문가는 “여러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극복은 여전히 멀어만 보인다”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 등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관련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임산부 기초검사 및 엽산제·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지원 ▲맘맘맘 출산유아교실 등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기저귀·조제분유 등 일부는 저소득층에 한 해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사업에도 출생아 수는 되레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군산의 출산정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부 김모(29)씨는 “군산보다 타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이야기를 주변 엄마들이 많이 한다”며 “혜택도 혜택이지만 그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근 완주군은 출산장려금 상향조정(369 보육 프로젝트)으로, 매번 출산율 하위권에 머물렀던 부산은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및 임산부 우대서비스 등 정책으로 효과를 보며 출생아 수 반등을 꾀했다.   하나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마련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저출산 문제는 지원금 몇 푼 등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군산도 출생아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원인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출산 및 보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우민 시의원은 “군산의 저출산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신생아 수가 증가하는 도시를 보면 하나같이 체계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만큼 군산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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