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이 담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최근 도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 초에 개정안이 상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때 직접 출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새만금복합리조트내의 카지노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었고,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따라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벌써부터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카지노 내국인 허용이 담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진 만큼 국회 상임위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더불어 민주당, 경기 시흥을)는 모두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14명, 더불어 민주당 13명, 국민의당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김관영 의원이 주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5명에 불과하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 완도, 진도), 정동영 의원(전주 병)과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과 새누리당 함진규(경기 시흥 갑) 의원 등이다.   반면 같은 상임위 소속이면서 도내 출신의 더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지난 20일 참여자치 지역 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명 위원의 향방에 따라 개정안의 운명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전체 상임위 31명중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이 극소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관영 의원이 개정안 상정 때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코 개정안 통과가 비관적이지 않다는 일부의 전망도 있다.   지역 정치권들은 “지역에서도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립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상정이 지역민들의 적 잖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놓고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갈렸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것과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시내 곳곳에선 찬반을 각각 내 건 현수막 전쟁이 치러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십여년 전 방폐장 찬반 유치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기까지 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