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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카지노 설립시 내국인 출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개월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지만 결국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키로 결정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를 비롯해 국제회의장과 쇼핑시설·박물관·호텔·놀이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허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최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이 민간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재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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