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경우 실업급여만 최대 약 67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중공업측이 오는 6월 군산조선소 도크를 폐쇄할 경우 사회적 비용중 하나인 실업급여만 이 같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측이 연간 460억원의 비용을 줄이려고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근로자 6000명에 대한 실업급여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최대 약 6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추계 근거로는 군산조선소 직·간접 근로자를 약 6000명으로 감안할 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상을 적용했다. 다시 말해 중간치 연령대 30세 이상~50세 미만 연령대+3년 이상~5년 미만 근로자에 적용되는 150일과 중간치 연령대 30세 이상~50세 미만 연령대+10년 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240일 등 두 가지 기준을 예로 들었다. 이런 기준표에 올해 최저일급(8시간*6470원)의 90%인 4만6584원을 일률적으로 반영했다. 이럴 경우 적게는 419억원(6000명*150일*일급 4만6584원=약 419억원)에서 많게는 671억원(6000명*240일*일급 4만6584원=약 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그 여파에 대해 추계도 안하고 나몰라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매몰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