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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제34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조선업 불황 타개를 위한 정책이 군산조선소에는 직접 효과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과 정부발주 물량 우선배정, 중소형 선박 지원, 선박펀드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지만, 군산과 전북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조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지만 군산은 전혀 배정받지 못한데다, 올해 조기 발주키로 한 군함 역시 군산조선소에서 건조가 어려워 사실상 지역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불황과 수주절벽 때문에 군산조선소 도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입장에 대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조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현대중공업이 460억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군산조선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약 671억원이지만 이는 6000명의 실직자와 87개 업체 도산에 따른 단순 사회적 비용이며 실제 미칠 파장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투자한 1조 4천억, 협력업체 투자 3천억, 각종 조선업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비용 1000억,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보조한 200억 등 총 1조 8200억에 달하는 직접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전북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 생태계 손실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2조원이 훌쩍 뛰어 넘는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근로자를 희생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경영방침이 과연 경제적으로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준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해 전북도가 보다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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