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역사회 “해결책은 오로지 조속한 정상가동 뿐” 진한 아쉬움 표명   정부가 현대중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일 만에 해결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 신규 건조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업체의 대출만기도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재가동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다만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를 6개월 내 재가동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선박 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 세 가지 부문이다. 정부는 먼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군산 및 도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활용해 국내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의 수요에 맞게 24억 달러의 선박펀드를 활용키로 했다.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G는 조선사가 수수한 배를 발주처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건조비용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수주계약을 하기 위해선 RG발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산업부와 금감원이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RG발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될 계획이다. 중기청은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서주는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또한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준공 등 지역 내 SOC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북도에서 건의한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도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런 지원 대책에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역에서 기대하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정부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에 대해 “군산시민 달래기 식의 조치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시민과 도민, 그리고 조선업 종사자들이 바라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조속한 정상가동에 있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가동중단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적인 대책들을 내놓은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조속히 배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이윤이 먼저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나눔의 기업윤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역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했지만 정작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군산조선소소 재가동“이라며 “조선소의 재가동이 필요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70여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 연간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군산경제의 24%가량을 담당했으나 조선업 불황 여파와 수주절벽에 발목이 잡혀 이달 1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