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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서남해안 해상풍력 지원항만 재지정 촉구

최인정 도의원 5분발언서 강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7-26 09:45: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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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을 ‘서남해안 해상풍력 지원항만 재지정’하는 촉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국가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군산항이 부두길이와 적치장 면적이 충분히 넓으며, 경쟁했던 목포항보다 풍력단지와의 거리가 20km이상 짧고, 군산에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많아 경제적 이점 또한 매우 크다는 것.   군산항을 지원항으로 재지정해 투자하고, 관련 물류가 활성화된다면 군산 지역경제가 조선소 폐쇄로 큰 위기를 겪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고, 재가동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허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정부가 새만금·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반기지만, 실질적으로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풍력단지 물동량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과 서남해안 풍력단지 2,3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반대 주민 설득과 충분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구조물을 타 시도에서 제작한다면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군산항 이용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항을 지원항으로 지정해 모든 구조물 제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관련 구조물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3년 국비와 ㈜한진해운의 비율이 130억에 570억이었지만, 재정할 시 국비와 기업간의 비율이 5:5로 국비가 더 지원돼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는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진해운이 요구한 해상풍력단지 물동량 최소 80% 보장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뒤이어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2016년 5월 지원항만 건설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정부가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되어야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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