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른다. 군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평균 11%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쓰레기 봉투 20리는 기존 45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또 5리터는 150원에서 200원, 10리터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30리터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50리터는 1100원에서 1250원, 100리터는 22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그동안 세대당 월 평균 2000원 지출하던 비용이 내년부터는 230원 정도가 추가돼 23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군산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62억원에 달하지만 종량제 봉투 판매 및 각종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수익은 28억원에 그쳐 사실상 실제 주민부담률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82.5%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데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게다가 환경부는 오는 2019년까지 쓰레기 치리비용의 주민부담율을 30%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군산시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율은 기존보다 2.4% 오른 19.4%가 될 예정이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인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 종량제 납부칩의 가격 역시 별도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5L 기준 종전 200원에서 250원으로 50원 인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