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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국가예산 1조 목표..3년연속 달성할까

시, 근대항만역사관 우선 1순위 두고 예산 반영 총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1-13 09:20: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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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군산시가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SOC예산 축소방침으로 1조원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당초 2018년 국가예산으로 1조3853억원을 요구한 결과, 현재 약 64%인 8864억원만이 반영된 상태다.   2017년 기획재정부 반영액 9131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26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자 시는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내년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증액과 삭감방지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김관영 의원과 국가예산 증액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갖고 새만금 등 주요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전북지역 의원들과 공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예산 1조원 목표 달성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편이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과 새만금사업들에 대한 예산 과소반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목표 달성이 실패로 돌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동신 시장도 이러한 점을 염두한 듯 “마지막 국회 단계에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시의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됐다.   2016년 1조39억원으로 첫 국가예산 1조원시대를 맞이한 시는 그 다음해에도 1조40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 1조원시대를 열었고, 이런 덕에 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내심 내년 국가예산에도 적 잖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자칫 1조원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가 짊어져야 할 판이다.   시 관계자는 “섣부른 판단은 내릴 수 없지만 예년에 비해 1조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근대항만역사관 건립사업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근대항만역사관 건립을 국가예산 확보 1순위로 정할 만큼 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력 대응에 나설 정도다.   이 사업은 당초 내항 전망타워로 시작됐다 실시설계비 5억원이 해양수산부에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근대항만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꿔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는 항구기능을 상실한 내항일대를 문화와 여가, 관광이 조화된 수변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지만 기획재정부는 항구기능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과연 국회 심의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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