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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군산시 예산은 1조원에 가깝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그런 만큼 시민들은 이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피고,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과연 시는 시민들의 바람대로 적절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질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내년 군산시 예산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시민연대가 내년 군산시 예산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시 예산을 분석해왔다. 그 만큼 시 예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지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의 예산분석 보고서를 임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점을 알려둔다.   ●전년비해 일반회계 늘고 특별회계 줄고   내년도 군산시 전체 예산규모는 9792억5253만7000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8562억3258만3000원에 달한다. 일반회계는 전년에 비해 약 1000억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전년대비 14.53%, 세외수입 354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한전특별지원금 160억원으로 전년대비 69.28%가 늘었다.   또 2015년 이후 지방교부세의 꾸준한 증가와 내년 국비지원금이 전년대비 13.01% 증가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상승도 세입증가에 한 몫을 했다.   반면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기타특별회계)예산은 1230억1995억4000원으로 전년대비 80억3219만3000원(-6.13%) 감소했다.   감소 주원인은 수송지구, 미장지구 매각으로 인한 감소다.   이로 인해 미장지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세출 역시 줄었다. ●1인당 시민 지방세 부담액은 73만원 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자.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한다.   사실상 예산사용의 재량권 지수를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으로 산출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100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군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4%, 재정자주도는 56.2%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각각 54.68%, 74.9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23.5%와 55.9%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그 만큼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내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   시민연대는 (지방세수입+세외수입)÷27만5520명(인구수, 2017년 10월말 기준) 공식을 대입한 결과, 73만3090원으로 봤다. 또 시민1인당 세출액은 (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27만5520명일 때 355만4200원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서 꼼꼼하게 살펴보니…   시민연대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지적한 문제점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2018년 군산시 예산으로 대회 입장권 구매(1836만원)와 국가행사 참석(1000만원)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 참가응원을 할 시민들을 공개모집하라고 촉구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름아름 갈거나 선심성 관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가 군산 야행에 7억2000만원(문화예술과), 시간여행축제에 6억900만원(관광진흥과), 대표관광지 육성 15억9800만원(문화예술과), 대표관광지 육성 5억원(관광진흥과)을 각각 배정한 것도 지적했다.   별반 다르지 않는 행사와 축제이지만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3억원, 중앙로간판개선사업(이성당~해망굴 사잇길)으로 2억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연대는 의문점을 찍었다.    이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 기준이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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