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위기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실업사태에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한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이)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군산시 고용위기지역은 사상 세번째 지정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고 2014년 경남 통영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평택은 약 1109억 원, 통영은 약 169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