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이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 폐쇄가 결정 된 가운데 정부가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은 최근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기존 기준에서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위기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실업사태에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한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고시 개정으로 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 군산시와 함께 신청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게 된다. 고용부 실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말에는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정을 위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이달 중 신청하고 내달 초 지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사상 세 번째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고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