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재산(토지・건물) 일제조사’를 오는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2만6506필지(1974만3000㎡) ▲건물 891건(47만6000㎡)이다. 시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의 대조를 거쳐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필지별로 이용실태 현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 강구 및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 및 처분을 적극 추진해 민원해소 및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 사례의 발생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사업 준공에 따른 잔여부지와 행정재산 중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