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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지난 6일 제35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과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취업자 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영향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1만 9700여 명이 감소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 폐쇄되면, 올 상반기 군산시 실직자 수가 무려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 898개로 지난 2015년 대비 74.4%나 증가, 지난 3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내 총생산은 지난 2011년 대비 17.2%가 하락했다. 최인정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지역경제 위기 경고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군산시민과 해당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한국GM 군산공장은 산업은행이 철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공장의 고용 유지는 지원이 아닌 투자라는 것으로, 공장의 재가동만이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것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은 매각과 인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 특히, 최 의원은 전북도에 한국GM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해 사내하청 금지 조항을 어긴 공장을 노동지청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서 해상풍력 산업이 기틀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과 도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새만금 공유수면 등에 수상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경제에도 큰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상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적인 수익창출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이는 GM공장 퇴직자들과 군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상여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수상태양광사업에 투자한다면, 안정적 수익창출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개인당 1억원의 투자로 1억5천만원의 PF자금을 저리로 대출·투자할 경우, 이자와 원금을 20년 만기로 상환한다는 계획아래 최하 월 150만원의 수익창출이 보장된다”면서 “이는 현재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은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사업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와도 협력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도 수상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에 지속적 수익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GM 군산공장은 5년 후 폐쇄조건으로 재가동해야 하고 5년동안 매각과 인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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