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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추경안 처리…군산 지원 규모는?

실직자·기업 지원을 비롯해 12개 사업 추경 안 포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5-17 17:41: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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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이 확정됐지만 군산공장은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이달 말 예정대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됐고 군산의 경제는 당장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할 판국이다. 군산 경제 전반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의 단비처럼 정부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이 마침내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이번 추경이 지역사회에서 유독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고용위기지역 긴급 지원이 담겨 있기 때문. 정부의 총 3조9000억원 예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거제 등을 지원하는데 1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막힌 돈줄이 풀리면서)일단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인사는 “돈이 나와야 기업도 숨통이 트이고 실직자들도 도움을 받아 제 갈을 찾을 것 ”이라며 “예산 통과가 늦어질수록 해당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 이제라도 처리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군산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정부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정부는 지난달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군산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의 약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전체 인구 중 26%인 7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 향후 군산의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경에 군산과 관련된 예산 1000억원 정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곳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1000억원)이 진행된다. 이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퇴직인력 전직교육,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활안전부 및 직업훈련생계비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4000억원이 투입돼 지역기업‧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R&D지원, 산업다각화 지원 등이 실시된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융자 및 청년몰 조성, 관광컨텐츠 확충 등이 이뤄진다. 특히 군산의 경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킬 12개 사업 455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주요 지역지원 사업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200억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남북2축) ▲군산 홀로그램체험관 조성 35억원 ▲예술 및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20억원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운영 6억원 ▲말도항 선착장 보강공사 20억원 ▲관리도 접안시설 개선사업 13억원 ▲청년센터 조성 26억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 1억5000만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 10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신설‧운영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 등이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은 해당 지역의 구제는 물론 생존과 연결된 사안으로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빨리 이번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력업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지원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사정을 감안한 충분한 예산 반영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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